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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논리와 예외...

A.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나가지 않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B. 피고용인은 짤리지 않을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Except A. 고용인에게 대안이 없는 Needs(필요성)가 있는 경우 고용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실질가치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Except B. 피고용인이 고용인으로부터 더 많은 미래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질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한다.



피고용인의 실질가치가 고용인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피고용인은 주관적인 실질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 열정페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예를들어, 허드렛일이라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 온 피고용인

고용인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 열정페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고용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